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피해지원 제도화, 공제제도 활성화 등 본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과 함께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중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피해규모가 막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위원회는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내용은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민간보험 기능 강화 등이다.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차관 주재 TF를 구성해 다음달(5월) 전까지 지출구조조정 결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발적 참여와 성과향상 등을 위해 기본경비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 관련 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가시적 노력·성과가 내년 예산 편성과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