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오늘 추천…법조계 "추천위 '거수기' 될까 우려"

29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후보군 명단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성향'이라는 평을 받아온 검사들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편파성을 띄는 인물이 검찰 수장 후보에 오른 만큼 합리적인 인물을 골라내는 데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후보추천위 시스템이나 현재 인원 구성이 사실상 '거수기'에 가깝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후보추천위 독립성 제고' 공약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내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친정권 성향 다수 포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의 심사대상자 명단을 넘겼다. 2021.4.28/뉴스1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후보 추천위는 지난 3월 국민천거된 후보 14명 중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이 이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리지만, 대통령은 국회 임명 동의가 없어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도 국회 임명 동의 없이 2019년 7월 16일 재가됐다.

국민천거된 후보군에는 '친정권 성향' 검사가 다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돼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권의 뜻을 관철한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도 친정부 성향이 짙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특수통으로 꼽히는데,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이끌며 여권의 신망을 받았다.

추천위, 거수기 되나…"추천위 구성에 법무부장관 영향력 줄여야"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후보 추천위가 공정성이나 조직 안정 능력보다는 결국 정권의 국정 방향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천위 구성이 후보 추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의중을 관철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명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이밖의 4명은 추천위원장 1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인데, 이들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점부터가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비당연직 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추천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체로 정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반이 친정부적으로 구성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번에는 위원장조차 '우리 정부 사람'을 앉혔다. 부족한 제도와 부적절한 인사가 합쳐진 추천위 구성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 2011년부터 국민천거제를 도입했으나, 결국 정권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다. 또 박범계 장관은 최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크다"고 해 빈축을 샀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철학 상관성 발언은 결국 '정부 말 잘 듣는' 사람 뽑겠다는 것"이라며 "추천위 회의는 이미 정부가 찍어놓은 후보에 대해 동의하는 '거수기'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약이 유명무실한데, 이번을 계기로 실질화시켜야 한다"며 "추천위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