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서울지하철, 18년만에 무임수송 손실 보조금 받았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손실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공사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이다.

28일 서울시 및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공사에 총 500억원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 등 시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을 실시했다.

공사 측은 재정 지원 요청 공문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유효승객 급감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며 "특단의 재정대책 마련 없이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인 노인 등 무임수송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에 따른 누적 손실액은 1조3397억원에 달했다. 무임손실은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3700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줄면서 2643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오랜기간 무임승차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노인·장애인·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4년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가장 많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제외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공사 측은 "매년 증가하는 무임손실 발생분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사의 자구노력안 대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사 차원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도 자금 지원과 함께 공사 측에 자구노력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조직 개편 등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란 게 시 안팎의 예상이다.


공사는 지난해만 1조1137억 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했다. 유지·보수, 이자 상환, 운영 등에 투입돼야 하는 부족 자금은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사는 부족자금확보 위한 상하반기에 약 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비상상황에 맞춰 비상경영관리단도 구성했다. 공사는 직원 피복비, 커피값 등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또 △자산매각(영등포·용산 소유 부동산 등) 역명병기 유상판매 확대 △승강장디지털 및 환승역 미디어터널 도입 △지하철 6-7호선 복합상업공간 임대 등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수년 째 요금이 동결됐고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민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공간 확보와 디지털 광고 도입으로 새 수익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