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月2500→3840원" 공청회…수신료 인상 절차 본격화

다음달 22~23일 온라인 숙의토론조사
공론화 국민의견 수렴해 최종안 성안

KBS 전경

40년 만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2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신료 조정안' 국회 승인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KBS는 다음달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수신료 조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KBS는 앞서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134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KBS '수신료 인상' 공청회 국회 승인 절차 본격화

임병걸 KBS 부사장은 이날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하고 충실한 사회적 소통의 결과물로 수신료 조정안을 도출하고 다음달 22~23일 숙의민주주의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달 미디어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 온라인 숙의토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신료 조정 폭과 인상의 전제인 공적 책무 확대, 자구노력 등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수신료의 결정절차)에 따라 수신료 조정안의 국회 승인을 위한 절차다. 공청회는 임 부사장의 발제 이후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편·넷플릭스 미디어 상업화, 공영방송 위기"

임 부사장은 발제문에서 "대한민국의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며 "수많은 종편과 PP채널, 거대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상업매체들의 등장으로 정보와 콘텐츠 폭은 넓어졌으나 극심한 시장경쟁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공영성의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마저 이들과 상업적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다양한 공적책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업적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KBS에 따르면, 2019년 지상파 광고비는 2011년보다 53.6%(1조2666억 원) 줄었고, 시장점유율은 25.7%에서 9.4%로 쪼그라 들었다. 같은 기간 종편과 유료방송의 광고비는 65.9% 증가해 지상파의 2배 규모로 광고 수입이 늘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가 2011년보다 163.7% 증가해 2019년 전체 광고시장의 43.4%를 점유하는 등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다.

수신료 비중 45% 불과…3년 연속 적자

임 부사장은 "KBS의 경우 광고수입이 매년 평균 500억원씩 하락해 1988년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방송법상 KBS의 주재원인 수신료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해 공익적 서비스 기반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2018년 적자로 전환해 58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19년 759억원, 지난해 140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임 부사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 등 재난위기와 미디어 상업화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월27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1340원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다음달 22~23일 숙의토론 조사 후 최종안

KBS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중기 재정수지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적자는 약 33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공적책무 확대를 위한 사업별 재원소요와 중기수지 영향 분석을 보면 57개 사업에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임 부사장은 "시청자 수신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감축 및 인건비 절감 약 2600억원, 예산 초긴축 절감 약 7700억원, 유휴자산 매각 약 140억원, 콘텐츠 수입 추가 확대 약 600억원 등을 감안해 손익분기점 수준의 적정 수신료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조정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의 과정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달 22~23일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국민여론 토론조사를 거쳐 최종 수신료 인상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온라인 숙의토론에 참여할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다음달 초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