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서부 만기스타우주에 위치한 아리스탄 광구의 베이스캠프 앞에 설치된 국기봉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정부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TF는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유가하락 및 글로벌 자원시장의 위축과 맞물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누적된 자원개발의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완전자본잠식에 도달했고 광물공사는 자본잠식규모가 2017년말 약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말 약 3조7000원으로 급증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1차TF에서 설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재정립했다. 국내 민간기업에 최우선 매각토록 한 원칙은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수조건이 유사한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했다. 매각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되 과도한 매각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선 구조조정 후 정부지원 원칙도 후퇴했다. 자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자원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공기업의 자체 자산매각의 대안 중 하나로서 제3자 매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TF는 이에 대한 사례로 광물공사를 들었다. 광물공사는 지난 3월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자산매각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자산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조정 규정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 자산매각 관련 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TF는 공기업 재무위기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2029년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29년 완전자본잠식 해소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무개선 목표 설정를 요구했고 가스공사는 현재 320% 수준인 부채비율을 글로벌 가스기업 수준인 28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원안보 역량 강화 및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권고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가스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재무상황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공기업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겼다.
TF는 리스크가 높은 탐사분야 및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전략적 중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융자비율 및 감면비율 상향 등 특별융자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공공-민간 동반진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공공-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공기업, 민간, 정부가 합심해 자원개발이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기업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조속히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