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위험하니 막겠다고? 은성수, 시대착오적"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했던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인용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 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을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월 이용자수가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30대가 59%에 달한다.

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에서의 접근 등을 제안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6G(6세대),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 요구에 뒤쳐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