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종부세 완화'...여당 핵심 이어 김부겸도 신중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종부세 완화 논의가 당정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여당 핵심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김 후보자까지 신중론을 펴면서 실현을 단언하기 어려워졌다.

김부겸 "원칙 흔들어서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후보자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급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2.4 대책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세제 등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다"며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논의에 불이 붙었던 종부세 완화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른바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고, 곧바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 하한선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행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가 제동을 건 만큼 홍 부총리 입장에서도 종부세 문제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서 이견 속출...결론 '안갯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여당 핵심에서 잇달아 제기된 신중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들어 "정부가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4 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을 어떻게 잡을지,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1인가구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돼야 하는데 당장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