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한달여만에 회의를 확정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선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에 따른 민심 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돼 왔다. 여기에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것도 원인이 됐다.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 중 한명으로 불리는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 서부지검 형사 5부장 시절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마련된 수사단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2.7/뉴스1
양 전 고검장 역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2003년 대선 비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팀에서 수사한 이력이 있다.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며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방위산업체를 수사하고, 201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원전비리수사단장을 맡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전·현직 임직원, 납품업체 임직원 등 98명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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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고검장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수사와 실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고검장이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성윤은 '정권 부담'될까 조심...박범계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과 추천 절차는 무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왔으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이 커지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이 지검장 총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져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검장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무대응에서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지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황제 소환' 논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뒤 곧바로 총장후보추천위 일정이 나온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실상 이 지검장은 총장 레이스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일정(29일)을 잡은 것과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현직 검찰 간부들 역시 총장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석열 사퇴파동 당시 보여준 '충성심 문제' 때문에, 현 검찰조직내 대표적인 친여 간부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에 기수가 낮아 검찰 조직 장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