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진핑(모니터 첫째줄 왼쪽부터)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1.04.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날 오후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해 국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태·중동지역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의 주요국 등 30여개 나라 정상들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을 상기하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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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선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오히려 무역 경쟁력 제고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보완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분야 산업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5월에 P4G 정상회의를 주최해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