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거래 묶은 오세훈, 이제 규제완화 시작?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겠다는 목표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 50.27㎢가 토지거래허가 구역…투기 수요 '차단'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키로 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와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사진=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인근의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아파트까지 포함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정했다.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진다. 주택을 살 때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승인 젋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와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시장에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투기 방지책과 주택 공급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관계가 없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며, 공급 관련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사진=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일까지 5일 간 공백이 생긴다는 점,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을 살펴보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공기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국장은 "구역 지정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라며 "실수요·실거주를 위해 매입하는 것인지, 투기 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에 여의도의 경우 아파트지구 외에도 재건축을 준비 중인 일반 단지까지 포함해 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6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송파구 잠실동 등 지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