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형 K-디스커버리 제도(증거수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상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전쟁'에서 SK가 LG에 2조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LG화학은 2019년 4월 "인력을 통한 2차 전지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국내 업체 사이 특허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홍 총리대행은 "일각에서는 잘못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등이 애로를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이 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