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키우자"...국회, 삼성에 힘 실어주나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미중간 '반도체 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국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이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야당도 시스템반도체 육성 관련 법안을 내놨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한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은 최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팹리스를 '반도체설계재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3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R&D(연구·개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 지정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등을 지정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팹리스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산업부는 2년간 반도체 인력 4800명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는데 이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단 1개도 없고 시장 점유율도 1%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육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 등이 잠정 확정됐다.


특위는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 반도체 시설 유치시 세액공제 최대 40% 등)와 같은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7재보선 참패 후 일대 반전을 노리는 여당은 '경제 살리기' 이슈는 물론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 해소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가 현장 최고위원회 방식으로 반도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