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전 전두환에 편지썼던 바이든…日오염수 개입엔 '거리두기'

[외교 잠금해제] 전두환에게 항의 편지까지 썼던 바이든…집권 이후 韓 외교·안보 현안엔 냉담?

1986년 2월20일 조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개입 요청에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퇴짜를 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선을 그은 뒤 한달이 지나 벌어진 일이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1월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며 기대를 거는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의 현안에 아직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관계가 30여년 전과 같은 '봄날'을 다시 맞을지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바이든, 특사로 17일 한국온 케리도 35년전 전두환에 편지써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 현안에 관심이 깊었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6년 2월 에드워드 케네디(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존 케리(전 미 국무장관·현 미 대통령 기후특사)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 우려를 제기한 편지를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두환 정권을 겨냥해 "탄압이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은 민주화 약속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그로부터 35년이 지나 이 편지를 보냈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기후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케리 특사다. 그는 18일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협조 요청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케리 특사는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본 편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미국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동시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졌을 때 미국측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보여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러 가고 있다. (C) AFP=뉴스1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코로나19를 의식해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검증 조건이 맞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여건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 정부도 바이든 정부 反 중국 연대에 '거리두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반중 연대 구축 등 미국의 외교·안보노선에 일방적으로 부합하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미일 2+2 회담 공동선언엔 "기존 국제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는 등 중국이 5번이나 언급됐다. 그런데 한미 2+2 회담 공동선언엔 중국을 명시한 표현이 전혀 없다. 한국이 대중국 압박 노선에서 거리두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정의용 장관은 한미 한중 관계와 관련,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며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