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최대 100일 군사훈련 의무화…차별 논란 종식"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내일 출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스1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저서에서 그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국회의원 정수 증원(300명→330명)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국가 운영 책임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굵직한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 각 장관의 책임하에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의 박 의원은 당내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역할론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