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빨간불 켜졌지만…"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4.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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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625.7명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600명선 아래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4.12/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600명선 아래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4.12/뉴스1


신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 경고등이 켜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하자 정부는 수도권·부산 지역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600~700명대 등락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731명을 기록한 후 이틀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52명이다.이로써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1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25.7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400~500명 기준을 넘은 수치다.

새로운 집단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직장과 관련해 지난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새롭게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광주 서구 홀덤펍 관련 6명 △전남 담양군 지인·가족 모임 관련 10명 △대구 동구 지인모임3 관련 9명 △대구 서구 일가족 관련 10명 △경북 경산시 사업장 관련 6명 △경북 구미시 상가 지인 관련 8명 △울산 북구 중학교 관련 10명 등이다.

수도권·부산 유증상자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한해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이 시작됐다. 현재 전국 9개 시도, 1개 기초지자체 등 총 10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료지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1일 접종 가능 인원, 2배 증가
정부는 동시에 예방접종 진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지난 15일 175개소로 늘렸다. 종전 71개소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각 센터당 600명씩 접종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일일 예방접종 가능 건수는 기존 4만2600명에서 10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김기남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센터가 안정화되면서 접종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격상 시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현재 병상에 대한 여유, 위중증 환자 등을 고려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1차 접종이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여력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고려해 단순 확진자수에 얽매이지 않고,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대응 가능하느냐는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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