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식'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승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정필모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을 가지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신, 기지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5G 안터지는 농어촌…해답으로 나온 '5G망 공동 구축'
당장 상반기부터 공동망 관리 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에 나서, 하반기 중반에는 공동망 구축을 시작한다.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전망이다.
그간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오기도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에서 5G 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에서 5G 가입률이 15.2%로 서울보다 높았다.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5G 스마트폰과 요금제 판매가 계속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공동망 구축을 통해 조속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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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비용 드는 28GHz 5G 구축…"통신3사가 분담하자"
앞서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28GHz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3년 내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이통3사가 3년째인 올해까지 의무로 구축해야하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수는 △SK텔레콤(1만5215대) △KT(1만5000대) △LG유플러스(1만5000대)로 총 4만5215대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지역 및 28GHz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각 사의 의무 구축 기지국 수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3사 고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구축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통신3사가 공동 구축에 나서면 1만5000국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서 5000개만 설치해도 의무 구축 수를 채울 수 있다.
3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가격인 3조1700억원에 계속 쓰기 위해서 내년까지 전국에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깔아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공동망 구축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3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에 연계하면서 5G 조기 전국망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통신3사가 공동 구축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