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 '마포공공기숙사' 조감도 /사진=서울시](https://thumb.mt.co.kr/06/2021/04/2021041615102918283_1.jpg/dims/optimize/)
'리스크' 때문에 HUG 임대보증보험 가입 어려워…HF에 의사 타진 중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나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무로 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임대주택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문제는 국공유지 위에 짓는다는 점이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는 형태다. 따라서 땅 소유자는 국가이고, 건물 소유자는 민간사업자로 서로 달라 기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상품 구조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thumb.mt.co.kr/06/2021/04/2021041615102918283_2.jpg/dims/optimize/)
HUG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달라 보증 리스크 부분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 더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방향을 틀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보니 여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신설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HF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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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호 공약엔 영향없나…"다양한 보증 상품 필요"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내걸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1인 가구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됐다.
오 시장은 1인 가구 대책으로 20~30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인근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공유지는 대부분 역세권이어서 청년들에게 입지가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대보증보험은 시행 초반부터 가입 문턱이 높아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건물에 공동담보(토지와 건물 모두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가 잡혀 있거나,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등 가입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데다 각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임대보증 보험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가격부터 보장 범위, 대상 등 전반적으로 상품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