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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이남자' 잡기 급한 민주당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1.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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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남자(20대 남자)'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20대 남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군가산점 재도입'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군인지원법' 상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의무복무자의 군경력을 승진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만 29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전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꼽힌 '20대 남자'를 달래기 위한 법안을 낸 셈이다. 20대 남자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0%가 넘는 몰표를 줬던 바 있다.



전 의원은 동시에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대 남성들의 불만 중 하나인 '병역'과 관련한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다. 친여 성향의 류근 시인이 "남자들 군대갈 때, 여자들 사회 봉사하라"고 밝힐 정도로, '병역'은 20대 남성들이 가진 불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 의원은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나"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2020.12.2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2020.12.21/뉴스1
민주당 차원에서 청년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학계전문가와 당원 2030 세대로부터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듣고 국민 신뢰 회복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여성주의적 정부로 느껴지며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들은 이같은 목소리를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 역시 '20대 남성'을 위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엊그저께 한국장학재단에서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학생 장학선발 비율을 30~35%로 우선 선발하라고 권고한 게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남학생들은 '다 선택해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해서 주냐'고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런 식이면 교대의 경우 남학생들 지원 비율이 떨어지니까, 남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 20대 남성들의 민심을 전했다.

민주당의 '이남자' 민심 잡기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은 "20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여성우대정책에 있어서 남자들의 역차별 당한다는 그런 부당함도 이번 민심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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