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접종 검토”(종합)

뉴스1 제공 2021.04.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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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문 정권의 백신정책 무능·실패 보여 준 것”
도 "도민 건강 지키겠다는 이 지사 의지로 봐달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은 도 차원의 방역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야권의 정치공세 빌미를 제공하는 등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도 차원의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민주·고양2)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신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통해 정부에서 백신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지자체 간 경쟁이 될 경우 집단면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다.

결국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백신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 예방을 위한 백신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과 차별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현재 실무진에서 실현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어떻게든 백신을 추가 확보해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지지부진한 점을 정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야권의 대정부 공세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문 정권 K방역을 찬양해왔다.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이 지사의 이 한마디는 문 정권의 백신정책 무능과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만약 이 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해본 것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아무 말 대잔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백신도입 기사를 공유하며 “레임덕의 전조가 아니라 최종형태이다. ‘나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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