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13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를 압수수색, 증거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2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7명을 광양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시청 도로과와 총무과 직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 시장의 소환은 이르면 4월말, 늦으면 5월초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문중묘 가는 도로에 혈세 100억원을 투입해 특혜논란 일으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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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가족을 시청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등에 채용했다는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받고있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정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청원이 제기되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가족 소유의 토지가 들어간 광양읍 호북리 도로개설 현장.2021.3.2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이 도로는 정 시장이 민선6기 재임중인 2016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포함됐다.
시는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23억원을 투입해 길이 178m, 너비 8m, 2차선 도로 공사를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 569㎡ 중 108㎡가 수용됐고, 아들 소유 토지는 423㎡ 중 307㎡가 수용돼 보상이 이뤄졌다.
광양시가 수용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5~3배를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시장은 2억 원대 초반, 아들은 5억 원 안팎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수용된 토지에 있던 상가와 사무실 등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보상금 총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가 나면서 정 시장과 아들의 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시장과 아들의 땅 중 수용되지 않은 땅은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가 크게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복 시장의 부인 최모씨가 2019년 8월 구입한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땅 3000여평. 광양시는 최씨가 땅을 구입한 이듬해인 2020년 4억원, 2021년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도로개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뉴스1서순규 기자광양시가 주민들의 도로개설 민원에는 꿈쩍도 않다가 정현복 시장 부인이 땅을 사자 수 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개설에 나섰다는 의혹도 지역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양시는 3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길이 4.1㎞, 폭 8m 규모의 2차선 군도(6호)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내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끝마친 뒤 2023년 공사를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신기마을까지 폭 8m의 2차선인 군도 6호가 개설돼 있으나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구저수지 부근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개설 중인 도로는 신구저수지~비밀의 정원~시장 부인 토지를 거쳐 산 능선을 넘어 진상면 이천마을로 연결된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68)씨의 땅은 '비밀의 정원'(수목원)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30m 가량 올라가면 산 중턱부에 위치해 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8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땅 3000여평을 평당 7만원씩 2억8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최씨는 지적도상 논으로 등록된 신구리 1167~9번지 등 3개 필지에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도 시에 제출했다.
현재 최씨의 땅에는 수년 전 심은 것으로 보이는 매실나무가 듬성듬성 보이고, 사이사이로 며칠 전 보식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매실 묘목 수십그루가 눈에 띈다.
문제는 도로기본계획상 개설 중인 군도6호가 정 시장의 부인 최씨 소유의 땅을 통과하거나 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시가 최씨가 땅을 구입한 이듬해인 2020년 4억원, 2021년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도로개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측량점으로 보이는 파란색 점들이 표시돼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최씨가 땅을 매입한 이후 도로개설이 탄력을 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도6호는 민선7기 정현복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2014년경부터 주민과의 대화 때마다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었으나 도로개설을 미뤄왔던 곳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문중묘 가는 옥곡면 오동마을~삼존마을간 도로. 이 도로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민선 6기 취임 후 1년이 채 안된 2015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 뉴스1서순규 기자정현복 광양시장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중묘 가는 도로를 개설했다는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96억 8000만원을 투입해 옥곡면 오동마을~삼존마을 간 길이 3㎞, 폭 6.5m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정현복 광양시장이 민선 6기 취임 후 1년이 채 안된 2015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2017년 4월 공사에 들어가 5년 8개월 만인 내년 12월에 공사가 끝날 계획이다.
광양시는 낙후지역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 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크게 반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끝지점에 수상한 점이 눈에 띈다.
오동마을에서 해당 도로에 진입해 조금만 올라가면 왼편에 커다란 돌로 진주 정씨 문중묘 안내 표지판이 있다.
안내를 따라 400m 정도 가보니 정현복 시장의 문중 묘지가 나온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가 '정현복 시장 문중묘 때문에 만들어진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동마을~삼존마을간 도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당초 오동마을~삼존마을에는 레미콘 차가 다닐 정도의 넓은 농로가 있었고, 이 도로는 주변 밭에서 농사짓는 몇몇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5분이면 면사무소까지 나갈 수 있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였다.
이곳 주민들은 결국 정 시장의 문중묘 가는 길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교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뉴스1광양시가 정현복 시장의 가족과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인사의 가족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등으로 무더기 채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일 전 남경찰청에 정현복 시장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 시장 가족 등 친인척 4명과 측근의 부인 1명 등 총 5명에 대한 광양시의 채용 특혜 의혹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정 시장이 총무국장 등과 공모해 공정한 채용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정현복 광양시장 채용비리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정 시장의 친동생 딸이 청원경찰로 채용돼 지역 휴양림에 근무하고 있고, 정 시장의 친누나 아들과 딸 역시 같은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 동생 처형의 딸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등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건수만 해도 200여건이 넘는다고 했다.
심지어 가족 세 사람이 한꺼번에 채용되기도 하는 등 비리채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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