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페이스북' 전격 현장조사…'광고 갑질' 혐의

[멘로파크=AP/뉴시스]아이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앱이 깔려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이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회원 데이터’를 무기 삼아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페이스북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전격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일주일여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의 초점이 국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위법성을 가리는 데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게임 앱 개발사들은 신작을 출시할 때 페이스북과 협력이 긴요하다. 페이스북이 5억명 이상의 글로벌 회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과 광고 계약 등을 맺어 회원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 게임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 아울러 게임 앱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에게 해당 게임을 추천·초대하는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페이스북이 이런 사정을 이용해 게임 앱 개발사에 “우리의 회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요구하며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게임 앱 개발사로선 다른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할 기회를 잃게 되고, 페이스북과 경쟁 관계인 광고 플랫폼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페이스북과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email protected]

실제로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펴낸 ‘해외경쟁정책동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다른 앱 개발사가 페이스북 회원의 성별·주소·취향 등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경쟁제한적 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앱 개발사가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자신의 앱이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메신저·사진공유 등)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트위터와 같은 페이스북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미국 FTC 등은 이런 페이스북의 행위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데이터 접근 관련 경쟁제한적 조건 부과 금지' 등 시정조치를 청구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과거 페이스북의 불공정약관을 조사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 낸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를 수 차례 거론하는 등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보여온 만큼, 페이스북의 위법성이 입증되면 대규모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