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07. [email protected]
앞서 일본측은 해양 방출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 기간을 고려해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란 대략적 시간대는 제시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 수립 등 제반 인허가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달리 보면 인허가와 관련한 목표 시간대만 정해둔 채 막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대응 전략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잃는 셈이 된다.
이 당국자는 "도쿄전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부 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체크를 받거나 인허가를 받는 시점 등에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며 "(도쿄전력의 계획 수립과 관련) 정확한 기간이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입장문을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 의사소통 결과를 참조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라며 "기본 방침에 근거해 해양 방출이 이뤄져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쿄=로이터/뉴시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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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와 후쿠시마 지역민의 아픔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인해 아이보시 대사는 '선(先) 초치 후(後) 신임장 제정(제출)'이라는 이례적인 제정식을 가지게 됐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2월 신임장 사본 만 외교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전날 외교부로 항의 차원에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관행이나 외교관행,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과 관련해 신임장 (정본)을 제정 하지 않은 대사를 불러 초치하는게 가능한 건지 검토가 있었다"며 "사본을 제정한 경우 국제 관행이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달하는게 좋겠다 해서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