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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참석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美안보보좌관이 관여하는 이유는

뉴스1 제공 2021.04.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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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C, 안보정책에 대해 외교·경제정책 등 통틀어 자문
美 외교·안보정책의 혜택을 중산층에게 토대 닦은 인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서윤 기자 = 미국 백악관이 12일 정오(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 삼성, 대만 TSMC 등 내로라하는 반도체 기업들과 세계 반도체 공급망 대책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 회의를 주도하는 인물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포함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응당 경제문제로 여겨지는 회의에 안보를 담당하는 인물이 메인으로 자리한 점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는 설리번 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한다.



백악관 NEC 위원장직은 미국의 무역정책과 세제·인프라 투자 등을 담당하는 경제사령탑으로 불린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은 주로 외교 및 안보정책에 관여한다.

다만 주요업무가 그렇게 정해져 있을뿐 국가안보실이나 NEC 모두 무 자르듯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의 명확한 직책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NSC는 안보정책에 대해 국내상황은 물론 외교, 군사, 경제정책 등을 통틀어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돼 있다.

NSC 회의(의장 대통령)는 이에 따라 고정 참석자도 있지만 안건의 성격에 맞춰 참석자 추가 등의 변동이 있다.

미 NSC를 본떠 만든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다. 청와대 NSC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때마다 한국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안보사령탑 역할을 한다.

일례로 청와대 NSC는 2019년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벌인 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인물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까지 위태롭다는 차원이다.

지금처럼 중국이 경제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도체는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차세대 산업의 주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경제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잡아야하는 품목으로 꼽힌다.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1.4.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1.4.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반도체 공급망 등 미국의 공급망을 점검해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약 2조 달러(2250조원)의 경기부양안에 500억 달러(56조)를 반도체 생산·연구 부문에 편성한 바 있다.

첨단산업 핵심 부품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동맹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목표로,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기술 결집을 추구하는 '기술 민주주의' 정책이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정책인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라는 점도 이번 회의를 주도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책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궁극적으로 노동자, 중산층 등 평범한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측정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인 '중산층에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외교정책 수립'이라는 글에서 다수의 중산층이 미국의 타국에 대한 장기간의 군사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비 중 일부를 연구개발과 사이버 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점차 옮겨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국방비를 경제적인 면으로 돌리되 사이버 안보 등으로 돌리며 완전히 안보를 놓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차세대 기술 확보와 국민들의 일자리 확보까지 챙기도록 설계돼 있다.

CNBC에 인용된 폴 트리올로 유라시아그룹 지구기술실천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 모두에 미국 내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대만처럼 지정학적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며, 고수익 엔지니어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분쟁을 겪던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에 적극 뛰어든 점도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맞닿아있다.

양사의 막판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26억 달러(2조915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은 차질없이 지속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12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배경에서 국내 메시지로 반도체는 미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발신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2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2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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