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與, 법사위 돌려달라…아니면 반성은 '쇼'일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1.3.8/사진제공=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쇄신을 내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의회정치와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빼앗고 임대차 3법 등 민생악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가까이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이후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에 '법사위원장'이 빠졌었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 전 '최종관문' 격인 법사위를 그 동안 야당이 가져가던 관례를 깨고, 여당이 확보한 것에 미래통합당은 반발했다.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야당은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고, 국회 상임위 18곳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을 하게 됐다.

하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원상복귀를 주문한 것이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민주당에서 그 동안의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라며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180석 얻었다고 의회정치를 파괴한 것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글을 썼다.

이어 "작년 총선 때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확실하게 밀어줄테니 협치 한 번 제대로 해보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해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악법들이 국회를 졸속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며 "민주당이 정말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