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조치 발표한 바이든 "총기 폭력은 전염병"

뉴스1 제공 2021.04.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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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립한 '유령총' 단속 등 담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4월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집행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4월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집행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과 함께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관련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연이은 총기 폭력을 두고 "이는 전염병이며 공중 보건의 위기로, 멈춰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자체 조립한 일명 '유령총'(ghost guns)을 단속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한 손으로 총을 쏠 수 있도록 돕는 '팔 버팀대'(stabilizing braces)를 국가화기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꿀 수 있게 돕는 보조장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알코올(술), 담배, 총기 및 폭발물을 다루는 국에 미국의 총기 밀매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에서 총을 소지한 개인들을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날 총기난사 피해자 가족들을 청중으로 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총기 위기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것(총기 폭력)은 전염병"이라며 "멈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조치는 그의 관련 대선 공약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의회가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치명적 총기 난사 사건을 수없이 겪고 있는 미국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권리 문제 등으로 여론 분열을 일으키는 사안이기도 하다.

공화당에서는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보장된 무기를 소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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