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려달라" 5만건 육박할 듯..."폭증은 아냐" 분석도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5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만7000여건에 비해서 1만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권까지 공시가격 하향 의견제출이 쇄도했다.

다만 서초구와 제주시까지 나서 공시가격 오류를 주장해 파장이 작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폭증' 수준의 의견제출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산정기준을 오는 29일 공개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19% 급등, "조정해 주세요" 의견제출 5만건 육박할듯...서초구·제주도 공방속 반영여부 주목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4만건을 넘어서 지난해 3만7410건 대비 1만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5만건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전국 1420만5000가구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1383만 가구 대비 대상이 약 37만 가구 늘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는 3만7410건으로 4만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이보다 약 1만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로 대폭 늘었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달라"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뿐 아니라 그 이하도 대폭 올라 의견제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특히 서초구와 제주시에서 공시가격 오류를 공식 제기하면서 국토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견제출이 전년 대비 10배 가량 폭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1만건 증가에 그쳤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공개한다. 세종시에서만 제한적으록 공개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산정 기준을 공개해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의견제출을 받아 공시가격 최종안을 반영하며 이후 5월 28일까지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6월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