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다만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닌 만큼 파격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단기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6월 1일 보유세 부과일을 앞두고 절세매물과 급매가 일부 출회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아지면서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기준 서울 매수우위 지수는 지난주 기준 77.3으로 100을 밑돌았고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101.0으로 100에 근접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지난 1월 4만가구에서 지난달 4만8000가구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 중이다.
전셋값도 안정세를 찾았다. 전국 상승률 0.13%로 전주 0.14%대비 축소된 가운데 서울은 0.03%로 전주와 동일했다. 강남구(-0.02%) 강동구(-0.01%) 마포구(-0.01%) 등 3개구는 이번주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오 시장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울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오 시장이 '민간'을 강조하면 정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결국 각종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사실상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시 권한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한다. 안전진단도 1차는 서울시 주도지만 결국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서울시 단독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 등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규제완화를 하려면 결국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를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다만 재건축 단지위주로 집값이 오를 것이고, 당분간 서울 집값의 하락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풀리면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지므로 기대감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지 않는한 탄력받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