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가스요금도 동결?...홍남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정부가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팍팍해진 서민 경제를 배려한 조치지만 관련 공기업들 실적엔 부담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2분기 물가 급등가능성…가스요금 등 안정적 관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인플레이션 동향과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오름폭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않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2분기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민수용 가스요금은 크게 연료비 80%, 배관과 공급 등 인프라 관리·이용비용 20%로 구성된다. 가스공사는 매 홀수달마다 연료비를 포함해 산업부 승인을 받아 가스요금을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는 물가와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5월은 20%에 해당하는 공급비용 요율을 1년에 한번씩 정하는 달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가스요금 관리 발언도 향후 1년간 가스요금에 적용하는 공급비용 요율 변경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이어 가스요금도 동결될까…가스공사 실적에는 부담 불가피

앞서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1분기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며 7년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열렸지만 정부가 제동을 건 결과다.

한전이 계산한 2분기 연료당 조정단가는 kWh(키로와트시) 당 -0.2원 이었지만 정부가 유보조항을 들어 1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3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경기침체 상황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배럴당 60달러대를 회복, 1년 전 20달러의 3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원가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1조2769억원으로 전년 1조3345억원에 비해 4.3% 감소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 동향, 국민경제 부담 가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