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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장 선거 후에도 공공주도 개발사업 차질없이 진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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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공시지 가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서초구 및 제주도 아파트 등 공시가격과 관련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공시지 가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서초구 및 제주도 아파트 등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공공재건축 등 공공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7일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 시장 선거 후 공공재건축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관은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놨고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지 정형화를 위한 타토지주와의 협의 등 공공이 해야할 역할이 있고 저소득 토지주를 위해 분담금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순환정비 등 공공이 가지는 특장점이 있기에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여도 분양가 부담이 있어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앞선 대책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놓겠다고 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더불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분양에 비해 경쟁력 있을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남권 단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남권 대단지 2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주민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고 답했다.

이어 "7개 단지 가운데 유보한 2개 단지(신반포19차, 구로 산업인 등)에도 좀 더 밀접하게 접촉해서 참여하도록 설득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신반포19차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유일한 강남권 단지였으나 심층컨설팅을 위한 주민 동의율인 10%를 채우지 못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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