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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지 "일단 동의했지만…심층컨설팅 보고 결정"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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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들이 높게 솟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35층까지 제한을 뒀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 등지에는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전망이다. 2020.8.4/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들이 높게 솟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35층까지 제한을 뒀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 등지에는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전망이다. 2020.8.4/뉴스1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들 대부분은 "심층컨설팅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5개 후보지를 통해 추정한 공급물량은 2232가구지만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이탈할 경우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 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국 등 5곳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은 7곳 중 5곳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반포19차와 구로 산업인 등 2개 단지는 심층컨설팅 진행을 위한 동의율 10%를 채우지 못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단지는 조합·추진위 차원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이 알려진 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곳들이다.



유일한 강남 소재 단지였던 '신반포19차'는 높은 임대주택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주민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공공재건축 대신 인근 단지인 '신반포25차' '한진진일빌라트'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른 단지들 역시 심층컨설팅을 위한 동의율 10%는 채웠지만 주민 모두가 공공재건축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사전컨설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심층컨설팅에는 보완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단지도 있다.

박인식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구역이 재건축 단지이긴 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 등이 섞여 있어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며 "심층컨설팅 분석 자료가 나와서 주민들이 공감하면 바로 진행하겠지만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됐다. 국토부는 역세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포인트,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포인트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33가구가 461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난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일단 동의했지만…심층컨설팅 보고 결정"
후보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해 효율적 건축 배치가 곤란하고 사업성 확보가 안돼 구청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한 곳이다. 공공재건축 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최고 18층으로 설계하고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포인트 상향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이 36가구 확보된다.

중곡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 전용 35㎡와 44㎡ 초소형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더라"라며 현재 전용 48㎡과 58㎡로 구성돼있는데 지금보다 작은 면적에 들어가면서 분담금을 내라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심층컨설팅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요청해둔 상황이다.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엔 아직 변수가 많다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민간재건축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공재건축에 힘이 실리겠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공재건축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 동의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된 인센티브 역시 다소 추상ㅇ적이거나 불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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