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2차 신규택지가 이달 중 발표된다. 대책에서 밝힌 총 25만 가구 가운데 1차 발표한 1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만 가구가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RTMS)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과대보유) 등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검증 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접지역의 범위는 공공택지 경계가 지나는 동(洞)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최근 실시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도 3기 신도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등 총 8곳과 인접지역이 대상이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때도 경계에 걸치는 동까지 인접지역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도 발표 전후로 투기조사를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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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기신도시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내 공공택지로는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언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6번째 3기신도시 광명시흥 7만가구를 비롯해 부산대저 1만8000가구, 광주산정 1만3000가구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이후 일부 LH직원들이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명시흥지구에 투기성 토지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