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스마트그린 신단 추진, 새만금 등 2~3곳 시범단지 조성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시범단지로는 새만금 사업단지 등 2~3곳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조성한다.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에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년 신규지정 산업단지를 4곳 정도 지정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