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 세계최고라는데" 억울한 정부·통신사

5G가입자 1366만 상용화 2주년에도 논란 진행형
품질·가격 불만에 소비자모임 "손배 집단소송 준비"
정부·이통사 "5G품질 세계 최소, 기지국 확충 속도"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2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과 가격에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예고하자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적극적인 항변에 나서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5G 통신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다 5G 기지국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5G 상용화 2년만에 1366만명…품질·가격 논란 진행형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3일 밤 11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국내 가입자는 1366만명(2월 기준)으로 불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9.3% 수준이다. 5명 중 1명은 5G를 쓴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불신은 여전하고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요금은 비싼데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잘 터지지도 않는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이다. 집단소송을 통한 실력 행사에도 들어갔다.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와 이통사를 대상으로 5G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연합도 "소송에 참여하진 않지만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년간 16.2조 설비투자 "5G 기지국 6배 늘려, 전국망에 최선"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정부와 이통사들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 5G 서비스의 성과와 위상, 품질·요금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말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요컨대 "한국의 5G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5G 저가 요금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다"는 내용이다.

KTOA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이후 2년간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조2000억 원 수준으로 2017~2018년보다 149.3%(10조8000억 원) 늘었다고 한다. 상용화 초기 6만식(무선국 3만7000국)이던 5G 기지국 장비는 지난달 말 현재 35만7000식(무선국 15만5000국)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1배 정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5G 전국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5G 품질 세계 최고 "5G 요금 LTE보다 싸져" 적극 항변

5G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인 옴디아(옛 OVUM)의 '5G 시장 진화 평가'에서 한국은 22개 주요 5G 상용 서비스 제공 국가 중 가장 앞섰다.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 분석업체인 루트메트릭스는 서울과 취리히(스위스), 뉴욕(미국), 런던(영국)의 최고품질 사업자를 비교해 서울이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라고 했다. 영국 민간조사업체인 오픈시그널의 5G 글로벌 상위 10개국 현황에서도 한국은 전송속도와 커버리지 부분에서 1위였다. 미국 리서치업체 스피드체크의 5G 다운로드 평균속도 측정 결과 역시 한국이 429Mbps로 1위를 차지했다.


5G 요금이 LTE보다 비싸다는 것도 5G 요금제 개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통 3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5G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유사 스펙의 LTE 요금제와 비교해 더 저렴하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가 LTE의 27%에 불과하지만 데이터 트래픽(30만TB)은 LTE의 91%에 육박한다"며 "5G 서비스의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추이를 근거로 통신서비스 요금이 2015년 12만4741원에서 점점 내려가 2019년 9만4477원으로 떨어졌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