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온이 뭐기에?‘까치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시작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깔고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1443개소에 AP(엑세스포인트) 7568대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자체 직접 통신사업 괜찮을까…엇갈린 시각그런데 서울시 까치온을 계기로 주요 광역단체들도 독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선 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지자체, 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서 지자체를 제외해 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통신업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투자할 만큼 공공와이파이가 시민들의 편익에 미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전국 16개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매칭 펀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통신사가 부담 후 운영을 맡는 형태다. 회선 이용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자체 별도로 공공 와이파이를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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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자체가 맡는 게 비효율적이고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으로 허용하더라도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비영리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일원화해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이를 심의 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시장선거서 여야바뀌면? 또 몰라
지난해 10월 서울시내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스1실제 까치온 구축에만 490억원, 매년 유지 보수에 20억원 가량이 들어갈 뿐 아니라, 서울시의 에스넷 사업까지 확대하면 약 1000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망은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