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빚 5000만원 이상 늘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더 절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 1545명 대상 설문결과 10명 중 8명 5000만원 이상 빚 늘어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도서관 앞에서 '코로나19 1년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COVID-19) 피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빚이 늘었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노래방과 카페·PC방 등 자영업단체 11곳으로 구성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년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주요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석 한국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조사결과"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손실보상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57.9%였다.

특히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였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64.5%가 매출하락 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였다.

이날부터 4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가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정책과 자영업자들과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 전산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노래방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이 당일 지급된다. 피해 업종별 지원금액은 300만~500만원 등이다.

방역당국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응답자의 89.3%(중복선택)는 방역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응답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답변도 77.1%에 달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9.6%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4%(1257명)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증가액은 5132만원이며, 증가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응답자도 56명에 달했다. 부채금액 별로는 △0~2000만원 327명 △2001만~4000만원 315명 △4001만~6000만원 319명 △6001만~8000만원 108명 △8001만~1억원 132명 △1억원 이상 56명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자금과 금융권을 비롯해 지인 등 가져다 쓸 수 있는 빚은 모두 끌어 쓰고 있었다. 부채를 조달한 출처(중복선택)는 △정책자금 48.1% △1금융권 47.1% △친척이나 지인 31% △2금융권 16.2% △카드사 15.9% △사채 3% 등이다.

매출액은 10명 중 9명이 평균 50%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영향이 보건당국의 영업시간 제한 영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89.8%(1387명)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수도권 자영업자 59.2%가 1년 전보다 매출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71~80%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343명(23.2%)에 달했다.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자영업자도 응답자의 44.6%에 달했다. 이미 폐업을 했거나 3개월 이내 계획 중이라는 응답자는 181명(26.2%)이었다. 폐업 가능성을 1년까지 확대하면 전체 응답자의 49.3%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