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강화…환경보호·글로벌 경쟁 모두 대처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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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이 증가하는 내수를 충족하고 전략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으로 희토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28일 이같이 전했다.

중국 천연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지침과 관련해 위성을 통한 감시를 통해 양쯔강과 황하 해안 지역의 불법 경작지 점거, 파괴, 불법 채굴 등을 적발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천연자원부는 중국 내 각 지방(성)의 천연자원 규제 당국이 다양한 기술, 타국의 희토류 구매, 인공지능(AI), 5G 비디오 감시, 위성 원격 감지, 드론 항공 사진, 여타 기술 수단 등을 조합해 위성을 통한 법 집행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시젠 전 중국금속광물화학수출입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희토류 규제를 수년 전부터 시행했고,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도 "이행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우 전 부회장은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라는 전제조건하에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기업의 불법 채굴과 타국으로의 밀수출을 단속함으로써 희토류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용 금'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첨단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17가지 화학 원소로 이루어진 자원의 통칭이다. 생산과 정제 기술 면에서 중국이 세계 희토류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년 전 90%에서 58%로 줄었다.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 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이처럼 글로벌 희토류 관련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이달 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소위 쿼드 회원국들이 희토류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술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규칙 초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중국이 희토류의 중요한 공급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전 부회장은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기술 투자와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에 이어 몇 년 안에 중국이 희토류 최대 소비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총수출량은 3만5447.5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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