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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검토 막바지'…한·미·일 안보실장 만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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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전날인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전날인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다.

28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후반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안보실장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탄두 중량 2.5톤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6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 3국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특히 현재 검토 중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6. since1999@newsis.com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6. since1999@newsis.com
문제는 미국과 일본 측의 강경한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여기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 북한이 긴장의 고조를 택하게 될지, 해소를 택하게 될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과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 중이며, 한미일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 그 협의들은 우리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추가 대북제재 강화하거나 북한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2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평화·안정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는 북한이 도발적·위협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토록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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