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급한 건 여당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 심사를 강조하나 국민의힘은 4차 지원금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송곳 심사를 벼르는 상황이다.
전선은 일자리 사업이다. 첫 번째 심사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신진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기부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등을 위해 150억원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일자리로 끝낼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추후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히 6개월 알바(아르바이트)를 놓은 것 아닌가”라며 “일자리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일자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한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백신을 만들 때에도 모더나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바이오 산업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유전자 분야 등 고도 기술이 필요하고 관련 영역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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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사업과 중복 우려를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이 안되면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직원들이 일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자격은 다르나 업무 등에서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할 일을 정부가 해주니 그 예산으로 다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민 백신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야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열체크, 현장 접수, 주정차 관리 등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금년 추경안에 반영해야 전국민 백신접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지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ICT(정보통신기술) 창의기업육성 △아동안전지킴이 △MICE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 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등 사업도 여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보류됐다.
與 "추경안, 24일 국회 처리해야" VS 野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추경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오는 24일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면밀한 심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야권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회동해 합의한 것처럼 오는 24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 혈세이고 나라 빚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철저한 심사 통해 우리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