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리려는 한전, 정부가 막을듯

한전, 2분기 전기요금 22일 발표…김용범 기재부 차관 "2분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정부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정부가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요금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인하할 때 조정폭 제한 적용으로 미조정요금이 발생했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20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정부에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과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했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오는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는 근거를 들어 2분기 전기요금이 전기대비 kWh(키로와트시) 당 2~3원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월별 평균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5.34달러에서 지난달 61.5달러로 상승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2020년12월부터 지난 2월간 LNG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440달러로 이전 3달에 비해 54.6% 올랐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갖고 있는 유보조항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간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백신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미국 텍사스 한파사태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유보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정부가 공공요금 상승을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선 요금체계가 개편된지 2분기만에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폭락한 국제유가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1분기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kWh 당 2원(1~2분기 누적 5원 인하) 내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하 당시 조정폭 제한(3원)이 적용되며 미조정요금이 발생한 점도 변수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하락만 보자면 1분기 요금은 kWh 당 10원이 내려야 하는데 조정제한폭 때문에 3원만 내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전과 함께 (전기요금 조정폭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와 여타 여러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