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 유일한 동성혼 불허국 日, "동성혼 금지는 위헌"

지난 2018년 7월 27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스기타 미오 의원을 향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 당시 스기타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LGBTQ(성 소수자) 개인들의 권리에 대해 세금을 쓰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AP/뉴시스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삿포로 지방법원(다케베 도모코 재판장)은 지난 17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102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동성 커플 3쌍에 대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4조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며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이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동성혼 금지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동성혼 합헌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주요7개국(G7) 가운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에서는 이미 1880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됐지만, 여전한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 소수자들을 바깥으로 밀어냈다. 결혼을 '양성' 간 상호 동의에 기초한다고 정의한 헌법 24조는 이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 소수자 권익보호단체 '프라이드하우스 도쿄' 소속 활동가 곤 마쓰나카는 "이런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