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적자국채···금리의 역습

국고채 금리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결과,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기도 전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미국 역시 1조9000억달러(215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하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을 부추긴다.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국가채무 이자부담 증가와 서민 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채 10년물 금리 2년여만에 2.1%…바닥찍고 0.8%p 올라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은 전날보다 0.054%포인트 내린 연 2.098%로 마감했다. 전날 2.1%대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2.1%선에 걸쳐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2.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4일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말 1.281%로 바닥을 친 뒤 7개월 만에 무려 0.8%포인트나 뛰었다.

국채 발행 물량의 급증이 주된 이유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예정한 국채발행 규모는 17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국채 발행액은 32조8470억원이다. 아직 143조원 이상의 발행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9조9000원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요구가 거센 만큼 최소 10조원 이상 국채 발행물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까지 지급할 경우 연간 200조원 규모의 국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채권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정되며 시장에선 공급과잉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장기물에서 스플릿(복수금리 낙착)이 발생하는 등 발행조건(금리)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유동성 과잉 인플레와 금리 상승 부메랑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채 금리 급등을 촉발한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5일(현지시간) 1.607%로 거래를 마감했다. 올 들어서만 0.685%포인트 뛰었다. 한국 국채 금리는 미 국채에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을 포함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했다.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코로나 재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만든 경기부양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며 과도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 역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이어 20조원 안팎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통화량(M2)은 3191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부양책은 원래 경기 회복세를 보면서 조정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침체 상황을 기준으로 마련된 부양책이 거의 그대로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 정도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17~18일 美 FOMC에 쏠리는 눈…국채금리 추가 상승 뇌관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한국은행은 16~1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FOMC가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국채를 매입해 단기국채를 매각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나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규제 완화 연장 등 적극적인 금리안정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문제는 FOMC가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서 대출 받은 가계 또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630조원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금리와 개인투자자가 1년 새 61조원을 매수한 증권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국채금리 상승 추세로 인한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이자부담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당국은 국채 수급 분산을 강조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국채발행 시기를 분산하고 발행물량의 연물별로 분산을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고채 2년물을 시장에 내놓는 등 수요 분산 대책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에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채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안정세에 흔들림 없도록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통화안정채권(통안채) 발행량을 줄이며 국고채 발행 공급과잉 대응에 나섰다. 한은은 오는 17일 발행 예정된 2년물 통안채의 발행 규모 2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1년물은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줄였다. 앞서 밝힌 5조~7조원의 국고채를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1일 통화신용정책 브리핑을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매입규모를 5조~7조원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별도의 1회성 매입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FOMC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채권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