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 신속집행여건을 검토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예산 4조1000억원 가운데 4조원을 집행했다. 지원대상은 284만3000명이다. 기재부 측은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에 대해선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5만3000명에 50만원씩, 267억원을 지원했다. 예산 460억원에 비해선 59.3%의 집행률이다. 정부 측은 "당초 9만명 지원을 목표했는데 7만8000명정도가 신청을 했고, 소득조건을 낮게잡아 신청이 저조했다"며 "나머지 지원대상은 3월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선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집행을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85%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시 추계를 하다보니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제한을 하지 않아 예측과 오차가 발생했다"며 "잔여액 5000억원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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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은 97.4%,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은 98% 집행률을 보였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미집행액은 3월말까지 집행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1년도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