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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이례적으로 '중국 견제' 명시하는 2+2회담 발표문 낼 듯

뉴스1 제공 2021.03.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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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미일안보조약 적용, 중국 해경법 우려 담길 전망
미일 정상회담은 4월 9일 열릴 듯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 일본 간토 지방 남방 및 괌 북방 서태평양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맨 앞부터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매케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시라누이 하루사메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 뉴스1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 일본 간토 지방 남방 및 괌 북방 서태평양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맨 앞부터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매케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시라누이 하루사메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6~17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2+2 회담에서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공동 발표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한다. 2+2 회담 발표문에는 중국이 자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해경법'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들은 특히 일본 정부가 2+2 회담 발표문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미·일의 우려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부가 발표문에서 중국을 거론하며 견제한다면 이는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간 미·일 정상회담과 2+2 회담에서 종종 확인돼왔지만, 지난 2019년 미·일 2+2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목과 견제가 없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에 대해 견제해왔지만 '불안 요소'도 있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견제가 아닌 협력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맡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협력 등을 위해 중국에 유화적 자세를 보였고, 지난달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센카쿠 열도의 주권에 대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2+2 회담 합의 내용은 다음달 열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회담이 미국에서 다음달 9일(현지시간)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가 다음달 8일 일본에서 출발해 9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10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고려해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방미단 인원을 줄이기 위해 모테기 외무상도 수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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