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자금줄' 은행 대출 점검…홍남기 "2·4대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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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의 자금줄이 된 은행권 대출 절차를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 과정과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는지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불법·불공정행위 예방 △투기 시도 시 적발 시스템 구축 △적발 시 일벌백계 △부당이득 철저 환수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 반영과 논의 원활화를 위해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 검토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4일 발표한 2·4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차질없는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꺽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LH사건이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2·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50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다"며 "3월말까지 우수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호 잔여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한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