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가구당 100만원씩" 與 요구에…기재부 "여야 합의부터"

여당이 농어민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총 1조3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동의권을 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농어촌 지원을 지시했지만 농어민 역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이 낸 추경 증액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찬반 의견을 낼 순 없다"면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여야 합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1조304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농어가, 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농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원 범위와 금액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의 안대로 농어가 전체에게 보편 지원을 할지, 화훼농가와 급식 식재료 공급 농어가 등 피해 계층을 추려 선별 지원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미 정부제출 추경안만으로도 9조9000억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정건전성 악화와 채권시장 수급 여력을 감안하면 무작정 지원액을 늘릴 순 없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민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정확히 의미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농어가 전체에 지원할지 피해 농어가에 대한 선별지원을 할지 등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