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신뢰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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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대신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