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 평가 좌담회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2021.3.9/사진 = 뉴스1
참여연대·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진단 평가를 내렸다.
윤 교수는 "특히 중하위 계층과 상위계층의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자산·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지난해 대비 무직자 수가 약 98만 명이나 증가했다"며 "정부는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고용 유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의료 부문 전문가들도 참석해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치료대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했으나, 의료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확진자가 1주일 정도 계속 발생하면 병상이 포화되는 등 의료 붕괴를 수차례 경험했다"고 했다.
전 국장은 "4차 유행이 또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크고, 다시 유행을 맞이한다면 의료체계는 다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며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