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이 노점앞을 지나가고 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스1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새 추경 사업이 이전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 편성 뿐 아니라 효율적 집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 3조3000억원에 견줘볼 때 집행률은 83.7%다. 여전히 5000억원 넘는 예산이 남아있는 셈이다. 기존 과세정보와 방역 행정명령 자료로 지원 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부분 이뤄졌지만,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자격을 판단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딘 탓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10월말까지 90%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과 아동보육수당을 포함해 신속 지급목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남아있는 셈. 새희망자금만 놓고 보면 정부의 90% 이상 지급목표는 반년째 달성 전이다.
올해 1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조1000억원 예산 가운데 3조9445억원을 집행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집행속도가 빠르지만 신규 재난지원 대상 신청과 심사를 고려하면 완전 집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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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추경에 따른 고질병 '앞지르기'…예산 효율집행 방안 찾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일자리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예산으로 804억원을 4차 추경안에 담았는데, 이전 3차 추경 사업까지 편성한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21.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내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부처 기준으론 일자리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사업이 더디다 보니 실집행률이 떨어진 셈이다. 2·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 역시 현장의 신청과 심사속도를 끌어올리거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에 집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 재원이 아직 남아있다면 계산이 잘 못됐거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당시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면 4차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게 재정건전성 활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