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주가·집값에 확 늘어난 소득세…소비세는 꽁꽁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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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16.2% 오르며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4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16.2% 오르며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주택거래 증가와 증시 랠리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비 지표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1조원 감소해 부동산·증시와 민간 소비 사이 온도차가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021년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282조7000억원 기준 13.7% 진도율이다.



지난해 1월에 비해선 2조4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소득세가 11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기재부 측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펀드환매 규모 증가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2월 주택거래량은 25만7000호로 전년 동기 21만1000호에 비해 21.9% 증가했고, 12월 펀드 자금 유출(환매)은 95.3% 증가한 25조4000억원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7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줄었다.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영향에 내수 소비 위축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 역시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 기금수입은 3조6000억원 증가한 16조8000억원이다.


1월 지출은 53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2조9000억원 늘었다. 총합재정수지는 국세와 기금수입 증가, 부가세 납부 시기 등 영향으로 3조4000억원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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