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TC 배터리 판결문 유감, LG 영업비밀 필요없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SK는 LG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 은 5일 입장문을 내고 "1982년부터 준비해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실체를 ITC로부터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TC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SK가 LG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달 10일 SK 배터리에 내린 수입금지 명령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 배터리는 10년간 미국 내 수입이 제한된다. 단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납품했고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5월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LG 와 SK는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판결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을 근거로 들어 판결문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SK이노는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됐다"며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